시중금리 3배 가까운 지급률, 위험투자 부추기기 '악순환'

◆ 공제회 자산운용 평가 ③ ◆

#. A공제회 자산운용부서 관계자는 지난 6월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와의 면담 후 다시 한 번 좌절감을 느꼈다. 회원지급률이 과도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뜻을 모아 지급률 결정체계를 변동금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해서다. 이 관계자는 "대의원(각 지방에서 선출되는 공제회 회원 대표)들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지급률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며 "공제회들이 시중금리의 3배에 달하는 지급률을 유지하다간 2013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은 주요 공제회들이 자산운용을 통해 평균 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한 해다. 공제회들의 평균 지급률이 5.47%였기 때문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집계한 6개 주요 공제회의 평균 지급률(8월 말 기준)은 4.33%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5.24%에 달했으나 지난 1분기 시중금리가 1%대에 진입하자 한계를 느낀 공제회들이 평균 1%포인트 가까이 지급률을 내렸다.

이 같은 지급률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인력들은 예전보다 운용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예금금리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 차이는 줄었지만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공제회 평균 지급률은 5.91%로 한국은행 금리와 차이는 2배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공제회 지급률은 시중금리의 2배를 넘어섰고 현재는 2.9배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공제회 자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채권이자가 1.65%(국고채 3년물)임을 감안하면 공제회들의 지급률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복리 4% 이상을 지급하려면 최소 연 5~6%대 수익률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공제회들은 약정한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위험 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 자산운용평가 결과 대체·해외투자 적정성 부문에서는 단 한 곳만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위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두 곳에 그쳤다. 대체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대체·해외투자 적정성과 위험관리 효율성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이지 못한 위험자산 투자 책임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직원·군인·지방행정·경찰공제회 등 공제회 다수는 현재 공제회 특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금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에 빠질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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