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에 물려줄 건..나라빚 730조

[2016 예산]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국가채무도 40% 넘겨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다음 대통령에게는 재정 부담을 넘겨주지 않겠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97년 IMF 외환위기를 넘기느라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임기 내내 적자재정을 유지했지만, 임기 말인 2007년에는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키를 넘겼다. 이때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도 16조5천억원이 들어있었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1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천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었던 재정을 임기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규모가 GDP 대비 1.3%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듬해 박근혜 정부에게 넘긴 세계잉여금조차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비록 적자재정을 물려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5월,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비중도 GDP대비 41.1%로 30%대 중반은 커녕, 당장 내년부터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의 천정도 뚫릴 것으로 예측된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이를 국채로 메꾸는 상황이 발생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까지 대거 늘리면서 국가채무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마저 예상보다 저조한 3%대로 내려가면서 재정여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나마 2018년 재정상황 예측도 재량지출을 2019년까지 해마다 0.7%씩 줄여나가고,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각종 재정개혁이 실현됐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내년에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계획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 있을 것이고, 복지수요 또한 더 급증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25조7천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73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넘겨받아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