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재정 적자에 빠지면 국가는 몰락한다, 설령 미국일지라도

[Cover Story] 美 공화당 '경제 브레인' 글렌 허버드의 경고 중세 스페인이나 1990년대 日 모두 재정적자로 쇠퇴.. 지금 美도 위험

그래픽=박상훈 기자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스페인 왕실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은 대륙이 없었다. 1545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페루에서 세계 최대 은맥을 찾아내자 스페인 왕실에는 신대륙에서 실어 나르는 은(銀)이 넘쳐났다. 왕실은 은 교역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신대륙에서 생산된 은의 20%를 왕에게 귀속하고 군대 운영 자금으로 썼다.

그러나 행운인 줄만 알았던 은 유입은 오히려 큰 불행으로 이어졌다. 공급 과잉으로 은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일어났다. 스페인의 첫 재정 위기는 1550년대에 발생했다. 1556년 즉위한 펠리페 2세는 아버지 카를 5세에게 '신대륙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재정 적자 300만 두카트(중세에 통용되던 유럽 공용 금·은화)를 메울 수 없습니다'라고 고했다. 군사력 확장에 몰두하던 왕실은 신대륙에서 들여올 은을 담보로 유럽 주요 은행 가문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왕실이 갚아야 할 이자만 전체 세수의 절반에 달했다. 1년 뒤 스페인은 부채를 못 갚고 파산했다. 그 후로도 1600년대 중반까지 거듭 파산을 선언했다.

글렌 허버드(Hubbard·57)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 겸 금융경제학 석좌교수는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한 데 따른 군사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쇠퇴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적자 때문에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나라, 특히 강대국이 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불균형과 부채 증가며, 전쟁 패배는 강대국이 쇠퇴의 절정으로 치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허버드 원장은 미국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몇 안 되는 '참모형' 경제학자다. 보수 성향인 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대표적 경제 브레인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강대국조차 쇠락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지위도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 흔들릴 것이라고 그는 얘기한다.

물론 이에 반론을 펴는 사람도 많다. 재정 긴축론의 정반대편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처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 정책 총력주의자들이 있다.

허버드 원장은 미국의 정치 명문 부시 가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1993년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데 이어, 2001~2003년에는 아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아 대규모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의장도 지냈다.

허버드 원장은 2006년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유력한 차기 FRB 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자리는 결국 벤 버냉키 당시 프린스턴대 교수가 차지했다. 2008년,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 밋 롬니의 경제 참모로 나서 경제정책 공약을 설계했지만, 롬니의 낙선으로 그 역시 중심에서 다소 멀어졌다.

그는 최근 중심 복귀를 예고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아버지와 형에 이어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제 참모를 맡은 것이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도 그는 계속되는 전화 회의에 숨 돌릴 틈 없이 바빠 보였다. 그는 "뒤이은 일정 때문에 예정했던 인터뷰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질문마다 답변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허버드 원장은 2013년 팀 케인 허드슨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쓴 저서 '강대국의 경제학'(원제 Balance)'에서 강대국들의 몰락을 경제 불균형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책에서 다루는 강대국들은 고대 로마부터 현대 미국까지 방대하지만,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국가나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른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경제적 균형이 강대국 번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강대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 즉 재정 불균형입니다. 중세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수천년 먼저 문명의 꽃을 피운 로마, 1990년대 일본도 모두 재정이 무너지면서 강대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지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흔드는 위기도 재정 위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과잉 팽창과 이민족의 침략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만.

"로마는 게르만족이 침략하기 수세기 전부터 내부가 썩고 있었습니다. 로마 경제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200년까지 700년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사회는 노동 전문화, 도시화, 도로 발달, 재산권 확립 등으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막강한 군대 덕분에 도시 간 교역과 투자도 활발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재정 역량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군사적, 문화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진 것은 4~5세기지만, 수백년 전부터 경제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었던 겁니다. 쓸 수 있는 세수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아 재정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가령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120년대에 군대 주둔 범위를 국경 안으로 축소했는데, 국경 확장과 정복에 익숙해진 국민과 원로원은 이를 못마땅해했죠. 원성이 커지자 황제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채 탕감이란 당근을 내놨어요. 로마 국민이 15년간 국가에 진 빚을 모두 없애준다는 거였죠. 지방정부에는 국고 자금을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재정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황제가 자주 바뀐 것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치열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새 황제들은 병사들을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해 후한 대접을 해줘야 했습니다. 군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것은 화폐가치를 낮추는 것이었죠. 당시 화폐인 은화(데나리온)의 순도를 낮춰 아주 얇게 만든 겁니다. 193년 왕조를 세운 세베루스는 데나리온 순도를 처음엔 78.5%로 낮추고 몇 년 후엔 54%까지 낮췄습니다. 그의 사후인 3세기 말 데나리온의 순도는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요즘이라면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화폐가치 절하는 단기적으로 예산 적자를 떠받칠 수는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결국 화폐의 존재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물물교환과 현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경제 번영이 위축됐지요."

패권국의 부상과 몰락을 경제력의 관점으로 분석한 것은 허버드 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그에 앞서 폴 케네디(Kennedy) 예일대 석좌교수는 1987년 출간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에서 국가 간 상대적인 경제력이 군사력과 외교력의 토대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이 쇠퇴하는 궁극적 원인으로는 과대 팽창과 외부 위협을 꼽았다.

허버드 원장은 강대국의 쇠락 원인을 경제 불균형이라는 내적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분석은 대칭을 이룬다. 케네디 교수는 당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패권)를 위협하는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이 미국의 뒤를 잇는 강대국이 될 거란 얘기였지만, 결국 이 시나리오는 이뤄지지 않았다. 허버드 교수는 이 점을 들어 결국 국가 내적인 재정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케네디 교수의 예측과 달리 초고속 성장을 한 일본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며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일본식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케네디 교수의 책이 나왔을 때부터 그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빠르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제도는 경제성장에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을 받은 대기업 상당수는 초기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훌륭하지만, 일본 내부에 갇혀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일본 내부 시스템은 경쟁력이 사라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죠. 일본에서는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일본의 높은 저축률은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결여돼 있다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빨리 성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급히 성장하던 경제는 선두 주자를 거의 따라잡으면 경제성장이 멈추곤 합니다. 일본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의 80%까지 따라잡은 후에는 갑자기 성장이 멈춰버렸죠. 중앙집권화된 관리경제 모델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환율 조작 등은 선두 주자에 가까워진 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본이 다시 성장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본 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이고 인구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경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 한 저는 일본의 성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군사 지출, 즉 외적인 압력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군사적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경제적 요인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았고 국가 부채는 GDP의 200%를 훨씬 넘어 지속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기업과 대형 은행, 관료들의 유착 관계는 경제 전체의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경제력의 원천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죠."

美, 재정적자 줄여야 '강대국 저주' 피한다

―미국은 2013년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역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을 갉아먹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재정 균형 상실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강대국이 군사 위협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은 미래를 희생해서 과거와 현재를 누려온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을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예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과거에는 전시(戰時)에만 부채가 급등했지만, 지금은 평시인데도 부채가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군사 지출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비군사 지출, 바로 복지 지출입니다. 2010년 메디케어(노령자 의료 지원 제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 사회보장제도에 GDP의 10%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먼 미래까지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합니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강대국 번영의 핵심 요소인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똑똑한 인재와 좋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미국이 독점을 누리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제도에서는 미국이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과거와 현재에 연연한다면 혁신 국가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혁신 사회로 키운 것은 연구 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자를 갚아야 하고 복지 지출을 늘린다면 혁신을 이룰 수 없겠죠."

유로존에 진짜 필요한 건 구조적 개혁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 GDP는 이미 미국 GDP를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 수준의 1인당 소득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여러 국가가 미국 생산성 수준의 80%까지 도달한 후 성장이 멎었습니다.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친(親)성장 제도와 자본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금융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은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제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규모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해롭습니다. 중국 정부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러면 민간 금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금융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권을 다소 포기하고라도 실제 개혁에 나서면 성장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로 유로존 해체론이 파다합니다.

"유로존에 진짜 필요한 건 구조적 개혁인데,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경쟁 상황, 고용시장, 자본시장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이익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선택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로존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로 서로 약속했지만,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회원국들에 재정 적자 규모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공동 통화동맹은 거래 비용 감소, 쉬운 가격 비교에 따른 경쟁 강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큽니다. 통화를 공유하면 회원국의 개별 국채 안전성도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와 독일 국채 금리의 격차를 보면 국가별 국채 위험도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유로존 통화동맹이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은 늘 있을 거라 봅니다. 독일, 북유럽과 남유럽은 상황이 딴판이니까요. 이번 재정 위기를 겪으며 동맹이 더 강력해질지, 약해질지는 전적으로 독일의 정치적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독일이 강한 유럽을 원한다면 남유럽을 묶어두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겠죠. 독일이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없다면 강한 유럽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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