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소·맥병 보증금 인상' 반발..왜?

<앵커>
소주나 맥주 빈병 돌려주면 한병당 50원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 21년만에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이 빈병 반환을 유도해서 재사용률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가 21년만에 소주와 맥주 빈병에 대한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지 않아 받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하는데다, 회수율을 높여서 빈병을 재사용하는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5%대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라 현재 40원인 소주병은 100원으로, 50원인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오릅니다.

[유승광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 (소비자들의) 24% 정도만 실제로 반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소주를) 60원을 더 주고 사야겠지만 반환하면 100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기대되고요. 제조사가 신병 투입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제조사 역시) 450억 정도 (이익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도·소매상이 빈병을 보관하고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인 취급수수료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빈병 회수 구조 상 취급수수료가 제대로 오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내 빈병 회수 구조를 보면 우선 소비자가 슈퍼 등 소매점에 빈병을 주고 이후 소매점이 도매상으로, 도매상이 제조사로 최종 반환을 합니다.

또 공병수집상이 아파트 등에 나온 빈병을 모아 제조사로, 음식점 등 유흥업소가 도매상을 통해 제조사로 반환하기도 합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오갑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는 도매상이 소매점에게 줘야할 취급수수료와 보증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해 주지않는 경우가 고착화돼있습니다.

때문에 소매점도 소비자가 빈병을 갖고 와도 보증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점이 소비자들의 반납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소매점들의 취급수수료도 올리겠다는 건데, 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국민 10명중 7명은 빈병을 그냥 버리는데 몇백원 받으려고 반환하는 수요가 늘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분만큼 가격만 높아져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게 주류업계 주장입니다.

[서정록 / 주류산업협회 상무 : 취급수수료가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500원, 1000원 단위로 인상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주류업계는 또 소비자가 100% 빈병을 반환한다는 것을 가정한 인상효과 분석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보증금을 올려 회수율이 높아졌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리한 자료만 사용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환경부가 제시한 인상안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CNBC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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