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 난민 죽음에 EU도 난민수용 확대·밀입국 단속 강화(종합)

EU 외무회의, 공평한 수용·망명 규정 개혁 등 본격 논의 EU 집행위 16만명 수용 목표 제의..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 난민 분산

(이도메니<그리스> AP=연합뉴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7천500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북부 이도메니 국경 역에서 마케도니아 입국허가를 기다리는 시리아 난민들이 철길 위에서 길게 줄지어 서있다.

EU 외무회의, 공평한 수용·망명 규정 개혁 등 본격 논의

EU 집행위 16만명 수용 목표 제의…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 난민 분산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세살배기 시리아 꼬마 난민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유럽연합(EU)에 획기적인 난민 대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난민 수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난민 밀입국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난민 유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함에 따라 EU는 우선 난민 수용 쿼터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일 EU 회원국에 대해 적어도 10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이전에 제의했던 4만명 수용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도 상황 변화에 따라 난민 수용 목표를 대폭 상향 제의할 예정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난민 수용 인원을 기존의 목표보다 12만명 늘려 총 16만명 규모의 난민 분산 수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EU 관리들이 전했다.

융커 위원장은 오는 9일 유럽의회에서 행할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EU 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EU 집행위가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로 몰려든 난민들을 EU 회원국으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4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가동해 EU 회원국들이 2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는 난민 수용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공평한 난민 수용과 망명 처리 규정에 대한 개혁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EU 전문 매체들이 전했다.

EU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송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대책을 둘러싸고 EU 주요 국가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평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현재의 난민 위기는 EU와 모든 EU 회원국에 역사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최근 수주간 사태는 더욱 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은 난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하더라도 그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난민 수용 쿼터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천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EU는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초래하는 주범인 밀입국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일 EU 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지중해 중남부 해상에서의 EU 해군 활동을 정찰과 정보수집에서 더 나아가 밀입국 선박 나포 등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의 지중해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정보수집과 정찰 등의 1단계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난민 유입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밀입국 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2단계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7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열린 EU 긴급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1단계 작전을 수행해왔다. EU 해군은 지금까지 군함과 항공기, 드론(무인기) 등을 동원한 정찰과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밀입국 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는 등의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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