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민주화 공약 65% 이행..야당 주장, 사실과 달라"

청와대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4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입법대상 법률이 20개인데 그중 13개가 입법이 완료됐다"며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련법)은 과거 어느 정부도 못했던 입법이 이뤄졌고 그것이 현재 잘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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