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통과 한달만에 계획비 26억 삭감, 새만금사업 좌초 위기

[the300]기재부 삭감 방침..민홍철 의원 "예산 확보 노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기재부 삭감 방침…민홍철 의원 "예산 확보 노력"]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사업이 재개를 위한 기회를 가졌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지 불과 한 달 여만에 행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새만금개발사업에 중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시범지 개발계획비 26억원에 대해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계획비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 시범지 개발계획 무산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개발사업도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시범개발사업은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중 15%에 해당하는 9.8㎢를 대상으로 국가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고 76억원을 투입해,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의 일부를 우선 개발해 외국인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복안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사업비 총 6069억원 중 민간차입 규모는 5993억원에 이를 정도로 외인투자 비중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변경되면서 면적·용지·사업기간 등이 조정돼 기대감이 높아졌다. 실제 대상지 인근지역은 2년 전에 비해 60%가량 오른 상태다. 게다가 한·중FTA 체결을 앞두면서 동반상승 효과를 맛봤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매립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2년 통과시켰으나 개발이 지연되자 11번의 개정을 통해 사활을 모색했다. 지난 7월에는 외국인 투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국책사업임을 감안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