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상대로 소송 부추기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이익금 사용 분쟁에 이어 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부추기는 정황이 포착됐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입수한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는 건축·토목·화공·농업·보건의무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20명에게 설문지(사진)를 보냈다.
설문지에는 “최근 서울시에서 강남구의 통합인사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전산직 7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통합승진 등에서 강남구만 제외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인 기술직 직원 개개인 의견을 수렴해 소송제기 시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문 목적이 적혀 있다.
원고는 ‘강남구 공무원’, 피고는 ‘서울시장’, 내용은 ‘시·구 통합인사에서 강남구 제외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제기일은 ‘2015년 9월’로 명시돼 있고, 원고 참여 희망 및 소송비용 분담 의사를 묻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220명의 기술직 공무원 중 120명이 응답했고, 원고 참여 또는 소송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57%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은 지난 5월 강남구청이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는 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남구를 하반기부터 인사교류에서 제외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승진인사도 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999년 7월부터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에 따라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교류를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 총무과장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선웅 구의원은 “설문에 소속·직급·성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돼 있어 여론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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