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독과점..면세점 산업 '대규모 손질'될 듯

<앵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면세점들의 독과점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입법화 과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며 이른바 황금알을 낳게된 면세점시장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각각 점유율 50.2%와 30.5%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윤이 보장되는 허가사업을 특정기업에 몰아줬다는 논란은 이미 수년째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국감에선 면세점산업의 독과점 문제와 낮은 수수료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롯데사태를 계기로 여당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재철 / 새누리당 의원 : 면세점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혜를 줘서 만든 특혜산업입니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됩니다.]

[홍종학 / 새정치연합 의원 : (특허수수료가) 0.05%로 돼 있는데 아직 매출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면세점을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낮은 특허수수료는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국감에서 여론이 무르익게되면 다음 수순은 입법입니다.

여당에선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30%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야당은 특허수수료를 수십배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안에 대한 심의는 국감직후인 10월말부터 관련법안들에대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최저가를 정한 경쟁입찰 방식과 같은 특허산업인 카지노처럼 수수료율을 최대 1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할 산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 :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주변국가들은 규제풀고 자국민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는 12월이면 롯데면세점의 핵심 2개 점포의 면허가 만료돼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이 두 곳은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합니다.

입법 논의 중에 입찰이 진행될 경우 심사에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 가을, 35년간 이어져온 독과점 체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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