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몰카 범죄, 5년새 31배 폭증
박세희 2015. 9. 3. 18:41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학교 및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몰카 범죄'가 5년새 급증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및 학교 주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2010년 5건에서 2014년 161건으로 31.2배 늘었다.
또 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0년 160건에서 2014년 1036건으로 6.5배 증가했으며, 길거리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0년 80건에서 2014년 1205건으로 1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몰카 범죄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그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에 몰카 예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saysa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민수 아들' 윤후, 서울대 간 근황…훤칠한 훈남
- 서장훈 모친상…투병 끝 별세
- "들킨 내연녀만 17명'…30년차 트로트 가수, '난봉꾼 남편' 누구?
- '태국 재벌2세♥'신주아, 168㎝·41㎏ 인증 "더워서 살 빠져"
- 고현정, 유튜브 개설하자 미담 속출 "사회 초년생 편 들어줘"
- 배우 윤다훈 "미혼부→7년차 기러기 할아버지 됐다"
- 정형돈 딸 "엄마가 악녀래…악플 쓰지 말아주세요" 호소
- 조세호 "4개월만 17㎏ 감량…날개뼈 보여"
- '이혼' 서유리 "정신 차리면 차 몰고 절벽 가있어" 눈물
- 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