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포용' 독일서도 폭주 흐름에 경계·우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관대한 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독일에서마저 난민 폭주에 따른 부담 가중을 본격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2일(현지시간) 당내 회의에서 일단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CDU는 정책자료에서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를 독일 사회복지체계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등에 따른 일반난민과의 분리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헝가리에서 밀려든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이에른주는 난민 수용 시설 부족과 난민 등록 절차 지연, 예산 부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CDU 자매정당이자 바이에른주 지역당인 기독사회당(CDU)의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난민 대응 예산 규모에 대해 "수 백 만이 아니라 수 십 억 유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호퍼 당수는 "연말까지 망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난민 수치가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속한 처리 절차와 수용 시설 확대, 밀입국자 처벌 등을 관련 당국에 촉구했다.

연방정부 주무장관인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난민 시설에 대한 공격이 340 차례 있었다며 반이민 증오범죄 확산을 우려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80만 명의 난민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독일 같은 국가라도 앞으로 3, 4, 5, 6년 간 이렇게 많은 난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예산난을 호소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그러나 안드레아 날레스 노동장관이 밝힌대로 난민 대응 예산을 많게는 33억 유로 증액하고, 난민 등록과 수용시설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 종합 대책을 3주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대연정 지도부는 앞서 6일 사전 정책 조율에 들어가고, 24일로 예정된 연방정부-주정부 연석 '난민정상회의'를 통해 실행 계획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난민 대응 조치들은 다음달에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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