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안되는 이유? 임금피크제 때문"(종합)

이정우 기자 입력 2015. 9.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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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특위-한국노총 간담회.."정부, 합의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與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으로 마무리 의견일치..오해도 풀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3/뉴스1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일 정부의 임금피크제 일괄적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 이인제)-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당사자간에 해야할 일"이라며 "그걸 무시하는 정부 행태는 신뢰가 이미 깨진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포인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을 병행한다"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좀 유감스럽다. 노사정위 간사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이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제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작게는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지만, 크게는 1800만 임금근로자,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노사정위에서 주도적으로 시대의 이정표가 되는 합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일방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진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있는 노동시장으로 만들어 내외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더 많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 청년들에 큰 희망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타협의 선결조건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일반해고 기준절차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일방적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한 Δ노동시간 단축 Δ통상임금 정상화 Δ구직자 실직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Δ최저임금 현실화 Δ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마무리돼야한다는 목표에는 의견이 같았다"면서 "전에 노사정위가 결렬된 쟁점이었던 업무부적응자 해고문제, 취업규칙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서 한노총의 입장을 잘 들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이날 언급한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노사 원포인트 협의체와 관련해선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이다.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 한노총도 임금피크제를 안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 다만, 방식과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취업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노동부지침이 모든 근로조건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에만 도입되는 것임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동특위는 이달 10일까지 노사정위에서의 대타협이 마무리되면 15일까지 당정이 머리를 맞댄 5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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