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盟美·親中' 양대축, 동북아 안보지형 새틀 짠다

중국 지렛대 삼아 북핵 위협 견제이달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 中전승절 열병식 / 톈안먼 성루에 선 朴대통령 외교 주도권 되찾기 ◆

<b>맨 가장자리에 선 최룡해</b><br>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둘째 줄 맨 왼쪽(빨간 점선)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베이징 =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 새 틀 짜기가 이뤄졌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까지 참관한 것 자체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 자리를 차지한 박 대통령 모습을 바라보는 북한 측 속내가 편치 못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중국 전승절 행사와 열병식 참가를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중국 측 선명한 의지를 이끌어 낸 것은 이번 '성루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을 계기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도발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북한 급변 사태 논의를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 역할은 기대에 못 미쳐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에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또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뒀다. 반면 이번에는 '조속한 재개'에 힘이 실렸다.

◆ 북에 채찍과 당근 제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반대'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6자회담 조속 재개'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9월 하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의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중국 전승절 참가보다 먼저 발표하며 한·미 동맹 틀 속에서 한·중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에 이어 열병식까지 참관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북·중·러로 고착됐던 동북아 외교안보 틀이 크게 요동친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어려운 외교 환경에서 참석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불용'과 같이 중국 측에서 좀 더 명확한 확답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 외교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6자회담 재개 동력 이어가야

박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력을 이어가는 데도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주께 미국을 방문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도 다음주 방한해 우리 측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과 권용우 평화외교기획단장 등과 만나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한 후속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또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북한과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 G2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상대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는 결국 남북 관계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이 우리 편이 돼 북한을 압박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면서 "한·미가 중국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지금까지의 방향으로 가면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주적 외교 첫발 의미

이번 박 대통령 전승절 참석을 통해 한국 외교는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전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미·중과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를 협상해 나가며 자주적 외교를 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열려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양자 관계와 별개로 북핵 문제 대처 등 3국 공조 사안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 내용은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아 향후 중·일 관계에 따라 3국 정상회담 성사와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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