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이종걸 "정치, 해결능력 잃어..세월호·메르스 희생자 앞 맹세해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이제 국가와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국가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문제해결능력을 잃었고, 이 때문에 아무 것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그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해킹,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에 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에 대해 진단하고 고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다"며 "4생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무너진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삼권분립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은 무산됐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내부 고발했던 권은희 의원이 모해위증죄를 적용받은 것과 해킹 의혹 등을 지적하며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과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며 "장관의 선거법위반은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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