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3% 사수 안간힘.."내년이 더 문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정진우 기자, 정혜윤 기자]

연말까지 경제상황은 이달까지 집계되는 각종 경제지표의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가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제는 당장 이달 중순이후로 점쳐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중국 경기둔화에도 불구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연준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상최대인 가계부채에도 부정적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결국 미국 금리인상은 시차의 문제일뿐 우리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부채에 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리를 안올려도 문제다. 결국 연말에 다시 금리인상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금융시장이 재차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물론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지만 미국발 긴축의 충격을 완전히 빗겨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도 큰 변수다. 중국 당국이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서 손을 떼고 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탓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전체 중국 경제에서 주식시장의 비중이 작은만큼 주가폭락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면서도 "문제는 7%대이던 중국의 성장률이 IMF(국제통화기금) 등 대외기관 전망대로 6%대 중후반으로 꺾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수가 침체되면 지난해 기준 30.1%인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물론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제조업 가격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9월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활성화 대책 등 잇따라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으면서 3%대 성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이 예측한 2%대 성장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내년 전망치도 암울하다. 무디스는 최근 '2016년 세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5%로 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무디스가 내놓은 한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중 사실상 가장 낮다. 정부가 내놓은 3.5%는 물론 한국은행의 3.3%와도 1%안팎, GDP규모로는 15조원가량의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안요인이 많더라도 9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내수침체와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GDP 자체가 늘지않는 상황에서 소비위축 등 여러 복합적 문제를 견디고 극복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분기라도 쉽사리 회복세에 접어들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3년연속 세수결손에 재정수지도 악화되는데도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면서 "성장률이 안오르면 물가라도 올려 세수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는 한은이 적극적 통화정책에 나서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분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성장률 추가조정에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초반으로 낮춘 것도 얼마전(6월)인 만큼 다시 조정할 여지는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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