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캐머런 난민 분산수용 놓고 정면 충돌(종합2보)

獨 "난민 거부하면 EU협약 개정 협력 못해" vs 英 "수용 불가" 메르켈 "관대한 수용태도 유지" 캐머런 "많은 수용만이 해결책 아냐"

獨 "난민 거부하면 EU협약 개정 협력 못해" vs 英 "수용 불가"

메르켈 "관대한 수용태도 유지" 캐머런 "많은 수용만이 해결책 아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난민 사태 대응을 둘러싸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독일과 영국은 올들어 유럽으로 급증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정착하려는 주된 목적지다.

캐머런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그는 "영국은 전반에 걸쳐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난민들이 오는 국가들에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려드는 난민을 일단 수용하겠다면서 다른 유럽국도 동참해달라는 전날 메르켈 총리의 촉구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독일을 방문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통일된 난민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대한 난민 수용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른 유럽국도 같은 태도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캐머런은 "영국은 프랑스 칼레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 프랑스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메르켈이 촉구하는 '협력'과는 정반대의 '협력'(난민 이동 억제)을 얘기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난민 80만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보다 네 배나 많은 규모다.

앞서 독일은 지난 7월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 몰린 난민 가운데 3만2천명을 분산 수용하는 것을 주도해 가장 많은 1만500명을 수용키로 했다. 프랑스도 6천75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의무 분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가 추구하는 EU 협약 개정 협상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독일 내에서 반(反)영국 정서가 일어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이다.

독일 연정 내무담당 대변인인 슈테판 마이어 기민당 의원은 "영국이 난민 분담을 외면하는 입장을 지속한다면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전했다.

그는 "영국과 EU 관계를 둘러싼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려는 캐머런 총리의 목표에도 해를 끼칠 게 분명하다"면서 "엄청난 인도주의적 재앙을 맞은 가운데 특정 국가(영국)에 경도된 입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민 사태에 따른 거대한 도전이 수개월 동안 EU 내 영국-독일 관계에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도 이날 현지 TV에 출연해 난민 대응과 관련해 마이어 의원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파이만 총리는 "영국은 자신들의 요구사항들(협약 개정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유대는 일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독일 최대 대중지 빌트는 캐머런 총리의 사진과 함께 '유럽의 태만자들 - 능력에 한참 못미치는 난민을 수용했다'는 제목으로 난민 수용에 인색한 영국 정부를 꼬집었다.

영국이 난민 수용에서 인구 100만명 당 114명으로 EU 평균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빌트는 강조했다. 반면 독일은 905명, 헝가리는 3천322명으로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캐머런 총리는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을 포함해 EU로부터 자국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EU 협약을 고치기를 바라면서 EU 회원국들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캐머런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이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가 EU 협약 개정 협상에 성공을 거두려면 메르켈 총리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U 협약 개정 추구는 순이민자수를 2000년대 수준인 10만명 수준으로 낮추려는 캐머런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지난 6월까지 1년간 영국의 순이민자수는 33만명으로 동유럽 시민권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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