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효과는 미지수

<앵커 멘트>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주거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건데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일부 정책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난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의 초점은 임대주택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LH가 구입하거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싸게 주는 임대주택 물량을 내년에 5천 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 임대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시작됩니다

공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대학생입니다.

<녹취> 유일호(국토부 장관) :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추가 공급은 해마다 나오는 단골대책인 데다 이번엔 공급 대상까지 한정돼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중산층을 겨냥해 정부는 내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2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월세가 비싸다는 논란 속에 건설사들의 추가 참여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지금보다 더 풀겠다는 방안은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규제가 완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주가 빨라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 전세난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일단 저소득층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