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도전에 직면한 메르켈, 난민 위기 잘 헤쳐나갈까

이민법 개정 요구에 직면..통일된 EU 난민정책도 이끌어내야

이민법 개정 요구에 직면…통일된 EU 난민정책도 이끌어내야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진짜 '강적'을 만났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위기이다.

매일 같이 유럽의 '연대'를 통한 책임 분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 행렬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서유럽 관문으로 역할하는 솅겐조약 회원국인 헝가리를 떠나 오스트리아를 거쳐 유입된 난민만 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효 비자를 갖지 않은 난민 3천 170명은 바이에른주 뮌헨과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 남부의 경찰 담당 구역에 머물고 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만 독일로 입국한 난민은 12만 5천 명을 헤아린다.

난민 급증에 맞물려 메르켈 총리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은 2일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SPD)의 토마스 오퍼만 원내대표가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일제히 주목했다.

오퍼만 원내대표는 슈피겔온라인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이민법 개정을 위해 대연정 내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퍼만 원내대표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어젠다 설정이 늦었다면서, 장기적으로 독일로서는 (노동력 부족 탓에) 교육받은 청년 인력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풀었다.

그는 난민 중에는 "더 나은 삶과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이들도 많다"면서 법 개정 방향이 이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쪽임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민법 개정은 급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안에서는 이런 요구를 챙겨야 하고, 밖으론 전날 밝힌 대로 유럽의 통일된 난민 관련 정책도 이끌어야 할 판이다.

유럽연합(EU)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일 난민 망명 처리 배분에 관한 EU 차원의 원칙을 밝히고, '안전국가' 리스트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국가로 분류되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해당 국적인은 본국으로 송환된다.

EU 집행위는 난민 참사를 초래하는 밀입국 조직에 대한 2단계 군사작전을 시행하겠다고도 나섰다.

캐서린 레이 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EU의 지중해 해군이 지난 7월부터 정보수집과 정찰 등의 1단계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난민 유입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밀입국 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2단계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EU는 오는 14일 긴급 내무장관 회의에 이어, 필요시 특별 정상회의도 열어 포괄적인 난민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내부적으론 이달 24일 메르켈 총리와 연방주 16개 주총리들이 함께하는 '난민대책 정상회의'가 열려 난민예산 증액과 겨울철 난민보호대책이 논의된다.

이러한 난민 위기 속에서도 독일인들의 민심은 큰 변화 없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포르자의 여론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 하락한 40%를 기록하고, SPD는 1% 증가한 24%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 지지율 역시 1% 떨어진 52%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독일은 반이민 극우 공세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시민이 난민구호 자원봉사와 후원에 나서고 있고 제 1공영 ARD TV까지도 주요 뉴스 후 난민 후원 안내 방송을 내보내는 등 정부의 관대한 난민 정책을 지지하는 흐름이 강하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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