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北 추가도발 억제 공조..남북합의 이행도 촉구

시진핑, 朴대통령 '中 건설적 역할' 촉구에 화답 北 비핵화 목표 재확인..'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공감 양국, 역내 안정 위한 北 행동 지침 한 목소리 발신

시진핑, 朴대통령 '中 건설적 역할' 촉구에 화답

北 비핵화 목표 재확인…'의미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공감

양국, 역내 안정 위한 北 행동 지침 한 목소리 발신

(베이징=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향해 분명한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양 정상이 내놓은 주요 메시지는 북한에 8·25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간 8·25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깨서는 안된다는 점을 두 정상이 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압박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양국 정상의 공동 메시지속에 구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한중 정상 "남북 합의 이행·긴장 고조 행동 반대" =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잇딴 도발로 고조됐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8·25 합의로 완화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번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행되길 희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한중 양국 정상의 이런 합의 이행 강조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합의를 이행해 남북간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입장 표명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도발 카드로 거론돼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8·25 합의에도 불구, 노동당 창건일 계기에도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상태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회귀하게 된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 2012년 2·29 합의를 한 뒤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합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한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발전을 포함해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협의키로 한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이 북한이 8·25 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한편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도발하면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해 공조키로 한 한중 정상의 이번 합의 사항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희망에 시 주석이 화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비핵화 목표 재확인…"의미 있는 6자회담 조속 재개" = 핵·경제 노선을 천명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 정상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미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우리뿐 아니라 과거 혈맹으로 북한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은 북한에 압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핵 관련 대북 제재 수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국가다.

양국 정상이 북핵 협상과 관련, '의미 있는 6자 회담'이라고 다시 규정한 것도 북핵 불용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의미 있는 6자 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뺀 나머지 6자 회담국과 달리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전세계 핵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 中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지지 재확인·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연계 모색 =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문제도 논의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외교 구상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시 주석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에 협력키로 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자는 다자간 대화프로세스 구상이다.

또 한중 양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상호 연계 가능성을 모색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우리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경제·외교 구상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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