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설까..北 귀기울일까'..한중정상회담 이후 북핵 주목

입력 2015. 9. 2. 19:42 수정 2015. 9. 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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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중→한미' 연쇄 정상회담, 북핵 모멘텀 여부 주시 '10월 北 도발억제' 최우선..北변화에 '비관적 전망' 우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미국 국무장관(외교부 제공)

'한중→미중→한미' 연쇄 정상회담, 북핵 모멘텀 여부 주시

'10월 北 도발억제' 최우선…北변화에 '비관적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인 북핵 문제의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6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비핵화 목표의 확고한 견지, 올해 10주년을 맞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만 보면 북핵 관련 표현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기존 5번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던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라는 표현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측이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과 한미중 차원의 협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측이 특히 올해 들어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때는 이미 늦었다",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온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언급하면서도 '의미 있는'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핵과 관련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기존에 해오던 원론적 얘기"라면서도 "북측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 벽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동력을 살려내기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 해소 과정에서의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회적 주문으로 풀이된다.

남북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북간 어렵사리 조성된 대화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측과 소통을 강화할 개연성은 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대화의 장으로 적극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최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한 글을 북한 월간지에 게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에게 언급했던 한미중 협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핵 동력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다음달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과 관련해 정상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기로 한 바 있어 주목된다.

북핵 해법 마련에 앞서 한미중의 첫 목표는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전후로 우려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이 정상회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도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면서 사태는 다시 악화하고, 모처럼 마련된 남북간에 대화모드도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장 연구원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핵화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감이 든다"고 평가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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