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감.. 게임분야 최대 이슈는?

게임사 처벌 회피·불법 사설서버 도마

오는 10일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 가운데 게임 분야의 최대 이슈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NHN블랙픽과 관련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게임 분야 이슈로 NHN블랙픽 관련 사안을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인 NHN블랙픽은 온라인-모바일 연동 야구게임인 '야구9단'에서 발생한 결제 한도 초과 문제로 최근 성남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고,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PC에서 결제 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PC와 모바일에서의 통합 결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결제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온라인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NHN엔터의 후속 조치에도 성남시는 작년 과태료 80만 원을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대해 교문위 일부 위원들은 규제 당국이 시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C-모바일 연동 게임의 출시가 이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연동 게임의 결제 한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게임법 시행령을 정부가 여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문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 등급분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있고, PC 온라인게임은 게임물관리위로부터 받도록 돼 있다"며 "양대 앱마켓인 구글, 애플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월 결제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월 결제 한도 50만 원을 넘기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온라인게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문에 모바일과 온라인을 연동할 때, 결제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나 시행령이 없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만 두드려 맞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NHN엔터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 게임 서비스를 최근 NHN블랙픽에서 넵튠으로 이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서비스 이관이라는 '꼼수'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게임 운영을 지속하는 등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게임사들의 이 같은 '처벌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국감에서 불법 사설 게임서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사설 게임서버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게임사들이 국회를 오가며 관련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사설 게임서버는 주로 '리니지', '리니지2', 등 인기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험치나 고급 아이템, 게임머니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조작, 정식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사설 게임서버는 최근 기업형으로 진화했고, 이에 따른 게임업계 피해가 연간 약 16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를 적발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후 50만~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그치고 있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근절하긴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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