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100만 원 이상 송금, 30분 뒤에 인출 가능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관련 내용 다뤘었는데, 100만 원 넘게 은행에 입금을 하고 나서 이제는 30분이 지나야 현금인출기에서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오늘(2일)부터죠?

<기자>

네, 오늘부터입니다. 원래는 300만 원인데, 오늘부터 기준이 1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거죠.

은행, 증권사, 우체국, 다 해당이 되는데, 이유는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역시 보이스피싱 때문에 혹시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그사이에 "아차, 내가 속았다." 싶어서 빨리 신고를 하면 30분 동안은 못 빠져나가게 막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300만 원으로 해놨더니 나쁜 사람들이 150하고 180, 쪼개서 보내게 해서 이걸 피해왔기 때문에 오늘 금액을 100만 원까지 낮춘 건데, "급해서 돈 받으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죠.

현금 같은 경우는 은행 창구에 가시면 바로 주고요, 돈을 보내는 경우는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는 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인출기만, 그게 범인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그것만 오늘부터 막는 거죠.

<앵커>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져야겠네요. 그리고 어디서 세금을 제일 안 냈나 따져봤더니 우리가 돈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이 제일 안 냈다면서요?

<기자>

네, 세무서별로 집계를 해봤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세무서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세금 많이 채납된 곳, 탑5를 따져봤더니 이 5개 중의 4개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액도 꽤 커요. 보시면 서초구의 주요지역을 담당하는 서초세무서에만 1조 원 가까이, 9천200억 원어치 못 받은 세금이 싸여있고요.

대치동, 삼성동 이런 데를 관할하는 삼성세무서가 2위, 역삼, 반포가 3위, 5위, 저 4개를 합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세금 못 받은 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못 받은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1등 서초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원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2등 삼성세무서도 한 8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 세무서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밀리는 것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국 1위는 영등포세무서예요.

서초세무서보다 세 배를 많이 걷는데 여기 순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세금 적게 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아니, 그러면 강남에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아닌데, 게다가 동네별로 인성이 다른 것도 아닐 텐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큰돈을 그만큼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세금 못 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강남 사람들이 안내는 건지, 안 내는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건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매년 17조 원이 내야 될 세금이 안 걷혀요. 그런데 이 중에 애쓰고 애써 절반 정도는 겨우 받아내는데 이런 강남 쪽에서 밀린 세금은 받아내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는 결국 못 받아요.

잡아내려고 해도 어떻게 잘 숨겨놓고, 저렇게 집에다 외화니 금이니 이런 거로 숨겨 놓는 그런 잘못된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걷으러 다녀도 결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이 못 걷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메꿔 줘야 한다는 얘기이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죠.

<앵커>

올해는 주민세도 올라서 불만들이 많은데, 맨날 내는 사람들만 꼬박꼬박 내는 느낌이 나면 조금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요. 주민세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액수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왜 몇천 원에도 마음 쉽게 상하는데 저렇게 몇억씩 못 걷어내면서,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전국이 같은 게 아니고 동네마다 다른데, 보통 작년까지는 1년에 평균이 5천 원이 안 됐었거든요.

4천 600원 정도였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올렸어요. 두 배 넘게, 1만 원까지 올린 데가 굉장히 많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 해서 7천 원 올린대도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는 대부분 안 올렸는데 유독 인천이 4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리면서 전화도 많이 왔다 그래요. 불만들 좀 토로하시고.

정부가 또 이런 것 하라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세 올려서 예산 부족하면 거기에 반영을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벌칙을 주겠다고 해서 인천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인천시가 주민세 이렇게 올려서 더 걷는 세금이 1년에 얼마냐면, 70억 원입니다.

서초세무서에서 세금 많이 안 낸 1명만 잡아도 70억 원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상황이 각박해질수록, 빡빡해질수록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