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거부 공무원, 결국 벌금

윤현 2015. 9.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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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 주 서기 공무원 논란.. "하나님의 권한으로 거부"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서기 공무원 킴 데이비스(사진)의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 거부 논란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 켄터키 주의 한 서기 공무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켄터키 주 로완 카운티의 여성 서기 공무원 킴 데이비스는 정식으로 결혼한 남성 동성 커플 데이비드 무어와 데이비드 에몰드의 결혼 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했다.

데이비드 커플은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이라며 "결혼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기 공무원이 끝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성 커플이 결혼 증명서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린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서기 공무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주 법무부, 업무 불이행으로 벌금 부과

동성 커플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느냐"라고 따지자 서기 공무원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거부한다"라고 답했다. 이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청사 주변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기 공무원은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동성 결혼 증명서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것은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켄터키 주 법무부는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서기 공무원은 "나는 악의를 갖고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념을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성애 반대 시민들은 "그녀가 강한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지지했지만, 동성애 찬성 시민들은 "공무원이 법을 어기며 행정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세 차례나 이혼한 이 서기 공무원이 종교적 신념을 강조할 입장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콜로라도 주에서는 한 제빵업자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기도 했다. AP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미국이 여전히 동성 결혼을 놓고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우려했다.
○ 편집ㅣ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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