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사용 논란

<앵커 멘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일본에서 운용될 예정인데요.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마이넘버 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12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의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오는 10월 이후 번호가 통지돼 내년 1월부터 운용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이 신분 증명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마이넘버 제도'에 대해 변호사와 시민들로 이뤄진 단체가 사생활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는 12월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제도의 이용 범위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고 이 번호를 민간 기업도 다루기 때문에 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연금 관련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