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지방大 반발? 소모적 논쟁"

CBS 박재홍의 뉴스쇼 입력 2015. 9.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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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뒤면 100여개大 신입생 못받아
-장학금, 학자금대출 중단으로 개혁유도
-정성평가가 주관적? 전문위원이 평가
-지방대 차별? 지역별로 평가기준 달라
-인문대 고사? 인문학 취업률 반영안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교육부가 국내 부실 대학에 대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준에 미달한 일부 대학을 발표하면서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한편,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발표 후 부실대학으로 지명된 학교 측에서도 현재 반발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평가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한석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월요일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신 건데. 평가를 시행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한석수> 우선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문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23학년도를 예상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16만명 정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 보면 한 100개 정도의 대학이 신입생을 전혀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박재홍> 대학의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C, D, E 총 5등급으로 대학을 평가했죠. 그런데 D등급 이하부터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제한을 받잖아요.

◆ 한석수>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해당되는 대학들이 얼마나 됩니까?

◆ 한석수> 재정 지원 제한을 적용받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이 32개 대학, 전문대 34개 대학을 포함해서 전체 66개의 대학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정부의 장학금을 못 받는다든지, 정부의 연구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건가요?

◆ 한석수> 그렇습니다. 마지막 E등급은 13개 대학이 해당됩니다. 이 학교들은 모든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이런 것도 완전 제한이 되고요. D등급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 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받게 됩니다.

◇ 박재홍>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D등급 이하면 퇴출 후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퇴출되는 대학들은 어느 등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E등급 정도면 퇴출 후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한석수> 네. 자체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하고도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능의 전환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퇴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기능 전환이면 대학교 간판을 떼는 겁니까?

◆ 한석수> 그냥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일반 대학으로써 유지하는 것보다는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대학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개혁 평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한석수>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지표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를 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이 6개 항목이었네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이었고, 16개 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성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한석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하신 거죠, 그걸?

◆ 한석수> 정성평가는 대학들이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하고요.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대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대학 담당자들을 각각 100분 정도씩 면담을 해서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 박재홍>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하셨죠?

◆ 한석수> 객관성은 평가 위원들을 연수시켜가지고 지표에 대해서 전체 공유하게 했고요.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위원 특정인의 점수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점수 가운데 최고나 최저점은 배제한 그런 평균값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성평가의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얘기하시면서 ‘대학 보고서를 먼저 봤고 면접 평가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잘하고 면접 때 말만 적당히 잘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한석수> 물론 보고서 문제는요. 저희가 각 대학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평가 지표 이런 것을 편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제시를 하면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만 잘 썼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구술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보고서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또 대학들이 정말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혼과 땀을 실어서 실천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팀당 100분 정도씩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방대에서는 이런 반론도 나왔네요. ‘학생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것은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평가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 한석수> 결론적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학생 평균 충원율을 지표로 썼고요.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산업시설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 강원 이렇게 권역별로 평균 취업률 지표를 산정을 해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노력을 하셨는데 지역 대학들은 크게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들은 취업률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취업이 안 되는 기초학문 학과들, 문과대학 이런 학과들을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석수> 이번 평가에서는 인문사회나 예체능계의 취업률들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량적으로만 취업률을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저희가 인문사회 쪽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인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노력을 하면 평가 결과가 바뀌거나 혹은 회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 한석수> 말씀드리는 건 3주기로 하는데 3년입니다. 3년간 교육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판단을 해서 당장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자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그런 제한이 모두 해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1년 안에 충분히 해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석수>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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