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 뽑혀 올 529억 지원받은 19개대 D등급 날벼락

특성화·학부교육 선도 대학 선정재정 지원받다 이번 평가서 낙제점해당 대학 "잘한다 할 땐 언제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내년까지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 53곳(전문대 27곳 포함) 중 19곳이 교육부의 특성화사업(CK)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 등에 선정돼 올해 정부 예산 529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개혁 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은 대학이 특성화를 잘하거나 학부 교육을 잘한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본지가 1일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 중 대학특성화사업(CK)에 선정된 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대에선 강원대(29억원·이하 올해 기준), 한서대(24억), 상지대(17억) 등 10곳, 전문대에선 목포과학대(58억), 경기과기대(41억), 송곡대(34억), 전주비전대(33억) 등 9곳이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9개 대학이 특성화사업으로 올해 지원받는 예산은 397억원이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ACE)에선 대전대가 지난해 21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1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D등급에 들었다. 산업계와 협력해 성과를 내는 대학에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에선 일반대 중 대전대(40억), 강원대(36억), 중부대(28억) 등 세 곳, 전문대 중에선 전주비전대(6억)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 네 곳이 이 사업으로 올해 111억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이번 D등급 판정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앞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겪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평가 결과 발표 당시 “D등급 대학 중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D등급 대학에 대한 기득권 인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 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D등급 대학이나, 상위 등급 대학 모두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A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부실 대학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나눠주며 부실 대학을 연명시켜 왔다. 지금이라도 한정된 국고를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D등급으로서 정부 지원을 내년에도 받게 된 지방의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교육부가 우리더러 ‘잘하고 있다’고 해놓고선 이번엔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정부 구조개혁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취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각 대학의 계획이나 역량을 심사했고,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전반적 상황과 역량을 두루 평가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왜 뒤늦게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지원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을 계획 수립 시엔 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朴대통령, 시진핑 만나 언급한 '환난지교' 알고보니

▶국회서 '조건만남' 검색한 의원, 두리번거리며

▶김무성·문재인, 마주보며 "까꿍"한 뒤 윙크까지

▶꽃게 아가미에 덕지덕지 붙은 고추씨 생물 검사 결과

▶반라 女모델, SNS에 선정적 사진 자주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