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통일된 난민 대응 규정 필요"..독일 유입 난민 수용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의 통일된 난민 정책(규정) 입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대한 난민 수용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유럽국도 같은 태도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1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회담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난민에 대한 '유연한 태도' 표명이 시리아 난민 등의 헝가리 유입을 부추기고 전날의 서유럽행 열차 이동을 초래했다고 헝가리 정부가 비난한 데 대해 "독일이 비난받을 수는 없다"면서 다른 유럽국들의 공평한 난민 대응 책임 분담을 강조했다.

헝가리 정부는 앞서 자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로 향한 난민들의 열차 이동은 더블린조약과 관계없이 시리아 난민 처리를 도맡겠다고 한 독일 정부의 태도 표명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시리아인들이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현행 (더블린조약 등 유럽의 난민 관련)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실에선 명백하게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통일된 유럽의 난민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첫 발을 디딘 유럽 국가에서 망명 신청 처리를 도맡도록 한 더블린조약 때문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담이 커지고, 최근 문제가 된 서유럽의 관문 헝가리 역시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처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정부는 이미 그의 말 대로 지난 21일부터 난민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취지아래 자국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선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이 방침에 따라 이번에 헝가리로부터 넘어온 시리아 국적인 등 2천 200명 가량의 난민에 대해 "헝가리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정부는 앞서 헝가리 당국의 방조 아래 이들 난민이 집단적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헝가리 정부를 비난하며 난민 유출 자제를 촉구했고, 헝가리 당국은 이날 서유럽행 기차 역사를 폐쇄하며 난민 통제에 들어갔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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