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장정 돌입..특활비·노동개혁 등 '첩첩산중'

이하늘 최경민 기자 입력 2015. 9. 1. 17:16 수정 2015. 9. 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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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첫날 정개특위 재구성만 본회의 통과, 밀린 현안 처리 난망

[머니투데이 이하늘 최경민 기자] [[the300]첫날 정개특위 재구성만 본회의 통과, 밀린 현안 처리 난망]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1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당장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개선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국정감사 대기업 증인 소환,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 등 첨예한 이슈들이 많이 난항이 예상된다.

◇특활비 평행선 여전…대기업 오너 국감 소환 입장차

국회는 이날 오후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지난달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재구성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밖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소수의 안건이 함께 처리됐지만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결산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특활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초 특활비 개선 소위 구성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활비 감독 강화로 한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속 이후 검찰에 대한 분풀이와 국정원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공세로 간주했다. 특활비 논란으로 8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데 이어 정기국회 첫날에도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간 셈이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도 샅바싸움이 진행 중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된 롯데그룹의 신동주·동빈 형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굵직한 대기업 오너들이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에서 재벌들의 핵심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심하다"며 "이번 국감이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새누리당은 꼭 기업인 출석을 필요한 선에서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설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없는데도 마녀사냥 식으로 호통국감, 갑질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소환을 주장한 의원의 실명과 소환 이유를 공개하는 '증인 실명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 노동개혁vs재벌개혁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여야 공개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은 경제활성화 3법에 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 3법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당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이어서 현재로선 서로 원하는 법안을 주고 받는 '법안 딜'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편이다.

여권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생산성의 임금연계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각 기업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안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권고와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펼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시행돼도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재벌개혁 및 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하늘 최경민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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