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안하는 노동계, '인정' 안하는 정부

원포인트 협의체-7일 토론회 합의..勞 10일 압박에 "사회안전망 예산 줄이면 대통령 지시 불복하는 셈"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원포인트 협의체-7일 토론회 합의…勞 10일 압박에 "사회안전망 예산 줄이면 대통령 지시 불복하는 셈"]

정부와 여당이 10일을 노동개혁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대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국회를 코앞에 두고 노동시장 개혁은 첩첩산중이다.

노사정위는 1일 간사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정부 내에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7일로 예정된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노정이 각각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하나씩을 얻은 국면이다. 노사정위는 당초 전날(31일) 간사회의에서 노동개혁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었다. 이는 7일 대토론회 의제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노동개혁의 진행도가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의제설정을 거부했다. 7일 토론회에 대해서도 불참을 시사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협의하기로 하고, 노동계가 7일 토론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일단 고비를 넘은 셈이 됐다. 이르면 2일 간사회의에서부터 의제설정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 고비는 넘었지만 노동개혁 항로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10일을 시한으로 재설정하고 이 기간 내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안의 일부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한다.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동등한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이미 지난 4월에 대략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빌미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것은 치졸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담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를 약속했는데, 노동계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의 10일 시한설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9월 10일이라는 날짜 설정은 정기국회나 예산회기를 감안할 때 최대한 여야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계가 대타협을 이루면 여야도 토를 달지 못할텐데, 굳이 저렇게 시한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계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들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의 소통부재를 지적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치논리에 얽매이며 현실성 없는 교섭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다. 지역노조들은 속속 지자체와 노동개혁 관련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산별노조로 구성된 지도부와 온도차이가 상당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정치논리만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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