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어버이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5. 9. 1. 12:02 수정 2015.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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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등이 박래군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위원을 고발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이 한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고발을 근거로 박 위원을 기소했다. 8월18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송영인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73)와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86)을 만나 고발 이유 등을 물었다.

박래군 위원을 고발한 이유는?송영인

(송):박래군씨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했다' '보톡스를 맞았다' 따위 헛소문을 퍼뜨려서다.

채병률

(채):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버이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 더 문제가 되나?송:

그렇다. 대통령 명예훼손은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격에 상처를 준다. 우리 같은 애국 단체들이 나서야 한다.

ⓒ시사IN 조남진 송영인 대표(왼쪽)와 채병률 회장은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 경제'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때도 고발했나?송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건 풍자극이다.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바빠서 몰랐다. 앞으로 알려주면 고발하겠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송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다 김대중 때 해임됐다. 이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특채로 들어가서 국정원이 이 꼴이다(송 대표 주장과 달리, 민변 출신이 대거 채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나는 평안도 출신이다. 해방 이후 월남해서 서북학련 활동, 말하자면 백색테러를 했다. 이후 <연합신문> <한국경제일보>(<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과는 다른 매체다)에서 일했다.

공직자 비판이 명예훼손이냐는 지적도 있다.송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막말을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송

:아주 잘못됐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처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폐지된 국가모독죄가 부활해야 한다고 보나?채

:반대다. 남용될 소지가 있다.

:채 대표는 기성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즘은 (부활되어도) 남용 안 된다.

박래군뿐 아니라 다수 인사를 고발했다.채

:고발은 힘없는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앞으로 계획은?

:김한길 의원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다. 1년도 전에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게 공산당 방식이다.

이상원 기자 /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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