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금리인상·中경기둔화, 韓경제 충격 불가피"(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남권 정선미 김경윤 기자 =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1일 중국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이끌 재료인 만큼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비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면 한국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미국 금리 인상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전문가 의견.

◇ 김유겸 LIG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금리를 끌어올려 신흥국에 부정적이겠지만 차별화가 예상된다. 한국은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 외환시장도 흔들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소비 등 내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다음 인상까지 상당한 시차를 둘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충격은 덜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즉 초반에는 아니겠지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을 때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말고도 유럽이 일단 내년 9월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나오면 유럽발 긴축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유럽 투자금은 '핫머니'라는 데서 위험성이 더 크다.

결국 체질을 건전히 하는 게 중요한데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단기부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채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추경에 더해 확장적 예상을 고려하는 상태여서 이전보다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3분기와 분기에 전기 대비 1%씩 성장해 올해 연간 3% 초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추경과 부양책을 고려한 수치다. 내년에도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높은 3% 중후반의 성장을 예상한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특성상 기준금리를 9월에 높일 가능성이 있다. 고용이나 부동산 지표 등을 볼 때 올릴 때가 됐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1년에서 1년 반 뒤에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자본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중국 변수가 있어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 이내에 한국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 안 좋아질 것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교역이 많아서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 자연히 한국 경기도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년 2.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정책보다는 환율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높이고 비용 낮춰야 한다. 노사합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으로 비용 절감이 되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 과거 일본 등이 시도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투자자금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한국 정책 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자금 유출로) 한국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자산시장을 붕괴시키고 기업 장기 수익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미래 경제가 안 좋아져서 외국인 자산이 더 빠져나간다.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 금리가 역사적으로는 낮은 것은 맞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이 지금 0%대고 유로존 제외 유럽국가들의 금리는 마이너스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정책 당국의 신호가 불분명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렵다. 정책 대응이 이미 늦었고 디플레이션은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악재 영향이 한국 경제에) 이미 미치고 있고 더 심화하는 단계다.

◇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장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는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성장률 수치 산출 방식의 개편으로 지식생산물 투자 부분이 들어가면서 과거보다 성장률이 2~3%포인트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타이밍이 늦었다. 굳이 한다면 원화 약세를 용인해야 한다. 자산이 급격히 유출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채권시장 안정 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중국에 기대 성장한 건설, 조선, 해운, 철강, 화학산업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 은행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현재 은행들의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커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올해까지는 중국 은행의 충당금이 충분하고 한국 은행들 건전성도 괜찮은 편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안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겠지만 시스템 문제가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 폭이 얼마인가가 문제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많은 점이 부정적이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투자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 규제를 적절히 해야 한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외채 문제가 있다. 두 나라의 위기는 태국 거쳐서 2017년에는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내년 중반이면 위기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화유동성 경색에서 그칠지 2017년 외환위기로 넘어갈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중국 리스크'도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이다. 중국 수출 비중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는 만큼 대(對)중국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를 또 평가절하하면 정말 위험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6.3%로 예상하는데 하반기가 더 안좋아 5%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 환율까지 오르면 한국 수출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내년 하반기에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라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 금리 인하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 불안감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의 힘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세계 경제가 좋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이 갑자기 급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제 힘이 약해서 올해 2% 중반의 성장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둔화가 더 빠르게 이뤄진다기보다는 수출 부진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올해와 내년 각각 2.6%, 2.9% 성장을 예상한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안 좋아 내년에 반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추경에 따른 부양 효과가 올해 말에서 내년에 나타나는 점도 반영됐다.

저성장에서 탈피하려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소비와 투자를 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개인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맞춰 자신만의 대응을 하고 있다. 잠재성장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기업도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개혁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먹을거리로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내수 부문이 수출과 독립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자체는 (한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상과 미국 경기 성장세 측면에서 본다면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 경제의 둔화는 대중 수출이 위축될 수 있어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2배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수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 전체의 자금유출이 나타나면 '펀더멘털(기초여건) 악재+외국인 자금유출'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한국은 올해 하반기 2.8%(전년 동기비) 성장할 것으로 본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한국은행(2.8%)보다 낮게 예상한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는 3%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 성장과 중국의 경기부양으로 신흥국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데 수출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 대신 내수 살리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은 네 차례 금리 인하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살펴야 한다. 경기부양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경제심리를 진작할 필요도 있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재료다. 경제학 이론상 예견된 사건은 실질 효과가 작다. 이전에 모두 조정이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 자체가 주는 놀라움이나 추가 효과는 많지 않다.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원화 절하 등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이미 많이 일어났다. 다만 앞으로 계속 인상을 한다는 신호가 있으면 추가 영향 가능성 있다. 주가 하락은 경제에는 안 좋지만 성장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부동산이 흔들리고 가계에도 부담이 갈 수 있다. 원화 절하는 수출에 좋은 요인이고 경제성장률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데 이는 필요 없는 조치다. 금리 0.25%포인트 올린다고 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막을 수 없다. 붕괴 조짐을 보이는 자산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정책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신용대출 크기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방법이다.

kong79@yna.co.kr

☞ 초등생 인질극 50대 검거…2시간35분간 경찰과 대치

☞ '콩가루 시댁'…남편은 때리고 시아버지는 성추행

☞ 여전히 풀리지 않는 1983년 KAL기 피격 미스터리

☞ 배우 연정훈, 페라리 챌린지 아태 레이스 3위 차지

☞ 아파트 9층서 1층 승강기로 떨어졌는데 '천만다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