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총선 앞둔 최후의 100일, 독한 政爭 시작됐다

2015. 9. 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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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 100일 전쟁이다. 아니, 정쟁(政爭)이다. 그냥 맞붙는 게 아니라 목숨 줄이 달려서 그렇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승패는 고스란히 내년 총선으로 이어진다. 반전을 꾀하거나 굳히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총선 주도권을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그들의 독한 정쟁이다. 총선, 나아가 의원직을 건 100일 정쟁이 포문을 열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노동ㆍ재벌개혁 관련 법안 등을 두고 빼곡한 일정이 이어진다. 국민은 국회가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을 하지 말길 바라고 있다. 사진은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전경.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1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을 맞아 여야 모두 독한 출사표를 던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과제가 산더미”라며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시작 첫날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말문을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안정, 경제살리기를 이번 정기국회 핵심 키워드로 잡고 노동개혁 등 4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발맞춰 총선 전 세몰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노동계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원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가 첫날부터 공전을 거듭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0일간 의회주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했다. 안정민생ㆍ경제회생ㆍ노사상생ㆍ민족공생의 4생국회로 정기국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비호 속에 재벌이 ‘온실 속 화초’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기형적인 혜택으로 재벌은 기업가정신을 잃어버렸고,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재벌경제는 더이상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3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도 재차 맞붙는다. 2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에는 이 원내대표가 예정돼 있다.

두 지도부 모두 ‘개혁’을 내세웠다. 총선을 겨냥한 이미지 쇄신이다. 개혁 카드를 꺼낸 건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여야의 개혁 과제 차별화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에 방점을 찍는다. 김 대표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발맞춰 개혁 과제를 밝힐 전망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앞세우며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과거 압축성장 시절을 극복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도 언급한다. 또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를 비롯,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근현대사 재평가도 대표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로는 ‘데뷔전’이다. 이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차 재벌개혁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각종 재벌개혁 과제를 꺼낼 것이 유력하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응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경제민주화나 남북관계 개선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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