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엄단 지시..사정 몰아치나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일 검찰에 2015년도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지시를 내렸다.
김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이다"며 "검찰은 부패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5년 하반기 인사를 계기로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찰의 역량을 결집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직비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대표적인 부정부패로 들었다.
특히 공직비리를 1순위로 꼽은 만큼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7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특수부 인력을 보강해왔다. 이번 인사에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정비하고, 박근혜 정권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검찰력을 보다 강화해 기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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