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하늘길 中 항공사 독식 논란

中에 유리한 '일방 자유화'.. 국내 항공사 점유율 16%線 항공편 늘수록 中 점유 심화

제주와 중국간 항공편을 중국 항공사들이 장악하면서 양국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16만1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9759명보다 6만명 정도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6∼7월 중국인 관광객은 22만5049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67만7690명에 비해 66.8%나 감소했지만 8월 들어 8만명 넘게 제주를 방문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의 일방 자유화 정책에 막혀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중국 노선을 운항한 1만2894편 중 국내 항공사들의 운항횟수는 2621편으로 20%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는 운항횟수가 더 줄어 점유율이 16.5%까지 하락했다.

도관광협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 한해 일방 자유화를 도입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일방 자유화는 중국 국적 항공사는 제주노선에 쉽게 취항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중국 현지에서 운수권을 얻어야 중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다.

2006년 한중 항공회담에서 산둥성과 하이난성에 한해 부분적으로 자유화를 합의했지만 다른 도시에는 국내 항공사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8월 현재 제주∼중국 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2곳 이다. 이에 반해 중국 국적 항공사는 메르스 사태 이전인 5월까지 동방항공 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춘추항공 오케이항공 등 항공사 10여곳이 20여개 도시에서 제주에 취항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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