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비례대표·재벌 증인..여야 1일부터 '100일 전쟁'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룰과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정해진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추진 성패에도 ‘결정적 기간’으로 총선 ‘전초전’ 성격의 국회다.
31일 여야 ‘투톱’들의 메시지에서는 ‘100일 전쟁’의 핵심 쟁점과 여야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조한 사안도, 논리도 제각각이다. 정기국회 동안 여야 간 난기류가 예상된다.
노동개혁 토론회 ‘대결’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웃으며 악수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
■김무성 “노동개혁” vs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7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기업과 정부, 일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귀족노조, 특권노조, 기득권 노조들이 언제까지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완수 주문에 맞춰 이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속내를 거듭 표출한 것이다.
야당이 의제를 경제구조 개혁 전반으로 넓히자고 주장하는 만큼 개혁 속도와 범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같은 시각 206호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활동기한이 만료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의석 배분은 협상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용의가 있다.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뜻이 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결론 도출에 실패할 경우 여야 지도부가 ‘일괄 타결’하기로 공감한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핵심 의제로 띄워 논의의 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이날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당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접점 도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수활동비, 국감 ‘재벌 증인’…여야의 장외 설전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이날 8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 문제와 ‘국정감사 재벌 증인’ 등 원내 주요 현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야당의 특수활동비의 심의 강화 제안을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공방엔 “국민의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여당이 ‘망신주기식은 안된다’며 난색을 표한 재벌 증인 소환을 두고 “삼성물산, 롯데 등 그 두 기업을 포함해서 강하게 (여당에) 요청했다”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 국감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정인·조미덥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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