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의 4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을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노동 관련 법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며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을 확실히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저(低)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부지침 형태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칫하면 법은 그대로 두고 정부지침으로 범위와 기준을 정해 소송이 난무했던 통상임금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는 이어 “임금피크제 시행을 넘어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봉제 등을 없애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돼 있는 노동 관련 법규를 고쳐 파업 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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