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충돌에 정기국회 암운

박승철,우제윤 입력 2015. 8.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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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활동비 공개' 제안에 與野의견 엇갈려
특수활동비 문제로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9월 정기국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14년 정부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결국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일 개회 예정인 9월 정기국회의 의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망을 벗어난 특수활동비 규모가 9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소위를 구성해 이를 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실제 올해 전체 특수활동비 중 절반이 넘는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돼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여당의 반대 논리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예결위 간사는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부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지금은 모든 특수활동이라는 게 국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와 범부처가 다 포함된 것인데 국회에서 특활비가 공개된다는 것은 전 정부 부처에 있는 특활비가 다 (공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다 감안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와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혀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지난 5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자금 중 1억2000만원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나오는 특수활동비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이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계륜 의원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으며 나온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현역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이처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이다. 원래 돈의 용처나 사용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수활동비의 취지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인 셈이다. 올해 정부 예산 중에서도 8810억6100만원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되면서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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