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졸속 합의의 폐해..국민연금 강화 흐지부지

8월말 예정된 2차회의 무산..사회적기구 구성도 못해특수활동비, 사회적기구 인적구성 등 놓고 여야 대립논의기간은 10월 한달..국민연금 강화 흐지부지될듯

△(왼쪽부터)국회 공적연금특위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 강화 입법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화하고 특수활동비 같은 정치쟁점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특별위원회(공적연금 특위)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졸속 합의를 하느라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였던 여야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로 미루기 바쁜 여야…“특수활동비 때문에”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번달 말까지 공적연금 특위 2차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합의하려 했다. 여야 특위 간사가 다음달 1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위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특수활동비 문제 때문에 국회가 멈춰섰는데 특위만 열 수 있느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2차회의를 열고 다음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안 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다음달 1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회적기구 구성에 이견이 있고 정국 상황도 있어 현재 유동적”이라며 “야당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놓고 특수활동비를 구실 삼아 결산을 전혀 안 해주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그간 공적연금 지적이 있을 때마다 현안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와 김현숙 전 특위 여당 간사의 청와대행 등 그때그때 쟁점에 밀렸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셈이다.

여야는 사회적기구 인적 구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공동 추천 몫 관계공무원·임직원 2명을 단독 지명하겠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구 구성·운영 규칙안을 보면,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씩 지명하고 전문가 2명과 관계공무원·임직원 2명을 공동 추천하게 된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동 추천 몫을 야당에 주겠다는 건 지난 공무원연금 논의 때 합의한 사항인데 이제와 새누리당이 확실치 않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석훈 의원은 “야당이 모두 추천하겠다는 건 특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의기간은 10월 한달…국민연금 강화 흐지부지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 소극적일 것이란 건 어느정도 예측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연금 문제를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탓이다. 당초 여야는 당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현재보다 10%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 같는 굵직한 합의에 포함됐던 국민연금을 아예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란 지적도 많다. 당시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여당의 개혁안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강화해 연금간 격차를 줄이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제한된 시간이다. 다음달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10월이 실질적인 논의시간이다. 국민연금 이해관계자가 20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다음달에는 공적연금 논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