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인프라에 투자확대..영·프랑스는 긴축"

다음달 4~5일 양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다음달 4~5일 양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 국가들은 대부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펼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G20 각국의 성장전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20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전략을 통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프라 투자 등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미국과 GDP 재정적자가 2.3%로 늘어난 중국, 지난해 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은 대체로 확장적 기조를 보였다. 반면 최근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 프랑스는 긴축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투자 정책 부분에서 G20 각국은 수요와 공급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교통 인프라투자에 향후 6년간 47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약 665유로를 투자한다.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부펀드,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의 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한 투자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국부펀드는 11개 사업에 대해 8200억 루블을 투자하고, 남아공 개발은행은 3년간 총8131억랜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개혁의 경우 대부분 회원국들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청년고용 등 고용대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난 3월 미국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가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및 민간기업(구글, MS 등)과의 협약을 통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률이 98%까지 올라간 등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취업과 실제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밖에 미국, 영국, 일본 등 13개 주요 선진·신흥국들은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4~5일 양일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성장전략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 중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 정책 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회원국 성장전략의 종합적인 이행상황 등에 관한 평가 보고서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