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나올까

윤태형 기자 2015. 8.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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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동북아 주도권 위한 첫 과제 14일 아베 담화 이후 中 유보입장에서 선회..전망 밝아 전승절 성격상 '과거사 문제' 화두 가능성, 中 반일여론 변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7.3/뉴스1 /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오는 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올 하반기 한미중일 4개국 연쇄 정상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동북아 정상외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고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정부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까지 확보하고, 이미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 등과 함께 광폭의 동북아 외교를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근 '남북대화 모드'와 함께 러시아 외교까지 폭을 넓혀 지난 7년간 개점휴업 상태로 최근 무용론(論)까지 나오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안보·외교적 기반도 닦아야 한다는 기대감도 높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개최방안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3국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5월로, 한중일 3국간에 영토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3년째 표류해왔다.

한중일은 지난 3월21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에게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측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해 아베 총리의 방중을 조율하는 등 중·일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올 하반기들어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왔다.

게다가 아베 내각이 지난 14일 발표된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중국 측에 화해의 손짓을 전하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유보적인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당시 담화에서 한반도 강점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전쟁의 고통을 맛본 중국인 여러분이…관용을 베풀기 위해선 얼마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지만, 아베 담화 이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구체화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베 담화를 전후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3국 정상회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회의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시 주석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일본 측의 반응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항일(抗日)전쟁·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일 하루 전날 열려, 회담의 핵심 화두가 '과거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전승절 행사에 아베 총리가 불참해 중국내 대일 여론이 좋지 않다는 부담도 있다.

중국 현지에선 박 대통령의 참석과 아베 총리의 불참을 대비하며 '신(新) 항일전선'을 구축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매체들까지 합세해 아베 총리의 전승절 불참, 일본 군국주의 부활 등 일본에 대한 비판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31일 사설까지 동원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두고 일본 정부가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열병식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일본은 자꾸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阅兵不针对日本,东京莫频频自黑)"고 경고했다.

이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한중 정상이 모여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일본 측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3월 3국 외교장관들이 밝혔듯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회담 분위기가 조성되고 '과거사 문제든 다른 현안이든 일단 만나서 해결하자'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되 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면서 "이는 자칫 한미일 3국 동맹의 균열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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