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는 대국민 약속?"..로스쿨vs법대교수 기싸움 '팽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인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놓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들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시 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로스쿨 측과 국민들은 사시 존치를 원한다는 법대 교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31일 ‘사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시 폐지를 촉구한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은 2007년 로스쿨 제도 도입 때 사시를 폐지하기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이제 와서 깨뜨릴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법대 교수들도 “국민은 사시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백원기 회장은 이와 관련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 이른바 빅딜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로스쿨 제도가 머잖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최근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 최초로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지면서 사시 존치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로스쿨 관리ㆍ감독을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 교육문회체육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도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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