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사교육 열풍에 이젠 새끼학원까지 등장?

입력 2015. 8. 31. 09:45 수정 2015. 8.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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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 연구소 구본창 정책팀장

▷ 한수진/사회자: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이 없어지기는커녕 사교육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또 사교육을 교육시키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새끼 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달 초에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에서는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안이 해답이 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구본창 정책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본창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 거죠?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일단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국가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수업, 그리고 평가에서 교육과정을 지키라는 법이고요. 또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원은 광고만 금지하는 건가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일단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광고나 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은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이게 과거에 과외 위헌으로 인해서 포괄적인 사교육 규제가 위헌 판정이 있어서 또 포괄적으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라는 그런 판단들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사교육에서도 규제하는 것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일단 광고 선전만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1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지... 그런데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사교육없는세상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선행 상품 판매가 심하다고 제보된 13개 학원의 온라인광고를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13개 학원에 평균적으로 3.2년의 선행학습을 광고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광고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 한수진/사회자: 

평균 3년 정도는 앞서간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한수진/사회자: 

선행학습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이 하나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그래서 이번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 선행교육 상품도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제 방안을 개정안으로 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규제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평균 3년을 앞서 간다는 말씀이세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를 선행하는 것을 선행학습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학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운다고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주로 수학 이런 걸 배우는 거죠?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수학이 가장 많고요.

▷ 한수진/사회자: 

수학이 가장 많고.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그리고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한다는 목적 하에 과학이 조금 있고, 영어가 그 다음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 때 굳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따라가는 자체가 대단하네요. 사실상 고등학생인 거잖아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일단 과도한 선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습효과가 고등학교 과정과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을 모두 소화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학습효과가 오히려 학습 흥미도를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겠죠. 아무래도 따라 듣기 힘들겠죠. 따라잡기가.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현행만 해도 허겁지겁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데... 또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건 그걸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대학입시 실적으로 서열화가 되어있고, 서열화의 정점에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가 있는데 특히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 영재교육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도 대학교재를 사용하는 실제 심화 수학·과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 때 학생이 영재성을 인정받아서 합격하게 된다, 라면 가자마자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대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라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입시 준비와 교육 과정을 미리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학생이 정말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재였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은 정말 소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한수진/사회자: 

영재라고 해도 나이별로 연령별로 필요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적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선행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원들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라는 사인을 주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초등학교 2학년??!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조기교과학습이 지금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인들을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등학교 2학년 그 코흘리개들에게 벌써 선행을 시킨다는 거죠. 요즘 보면 유명학원 들어가기 위해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서요? 이른바 새끼학원이라고요.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그래서 이를테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 그러니까 대학 의대를 진학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1, 수2를 시험에 냅니다. 입학 테스트에.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이 과정을 준비하는 새끼학원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필요하다. 참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졌어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그래서 일단 공교육 내에서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선 과정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쉬워지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막 나가고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들이 사교육기관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실장님, 얼마 전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내놨잖아요. 대책을 내놓은 게 학교 내 방과 후 학교에 한해에서는 선행교육을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답이 되는 건가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방학 중에 시행되는 방과 후 교실에서 2학기에 나갈 과정을 미리 나간다는 것인데 이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미리 배운 내용을 학기 중에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고요.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가 저조해지면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한 학생들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미리 배우고 온 학생들 때문에 학습에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방과 후 학교에서  

▷ 한수진/사회자: 

실효성이 있느냐?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의문이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도리어 의문이 방과 후 학교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학원에서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는데 또 한다는 말씀이세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네 아무래도 입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렇다면 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없앤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학원 수강율을 더 높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고등학교 단위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이건 수능 대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수능은 11월에 치러지고 고등학교 전범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학교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모든 과정을 끝내고 수능 EBS 70% 연계 정책이 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학 중에 선행학습을 나가고 다음 학기에 또 그 수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 학기의 연장선으로 고등학교는 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수능 시험 범위를 법에 맞게 바꾼다, 라고 해도 적어도 수능이 11월에 보기 때문에 시험범위를 3학년 1학기까지 하는 걸로 맞고요.

▷ 한수진/사회자: 

1학기 정도까지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그것도 사실 EBS 수능 연계 정책 때문에 수험생들은 큰 부담입니다. 현재 정부가 문·이과 공통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1 정도의 공통범위를 수능을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 적확성에 따라서 이를 테면 이공계에서는 미적분이 필요하다, 기아 벡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택과목으로 치를 수 있도록 공통 플러스 선택형 수능을 도입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본창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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