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에 국회 '헛바퀴'.. 정개특위도 '올스톱' 우려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정부와 국회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오늘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특수활동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각 기관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밀을 요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돈이다. 특히 정보기관이나 어디 보면 과거에는 공작금이라는 표현들을 일부 쓰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역대 국회 때마다 한번씩 불거지는 단골메뉴처럼 되어 버렸죠.

[앵커]

사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랬질 않았습니까? 최 변호사님, 특수활동비를 정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국정원이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법무부라든지 청와대, 국방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개념을 제가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 지침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필요한 거라고 해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쓴다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줄어들다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8800억 정도해서 오히려 늘어나면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미경처럼 돋보기를 대서 봐야 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눈 먼 돈, 쌈짓돈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신 대로 제일 핵심되는 것은 지금 국정원 비용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과 국정원법에 의해서 총액 예산 주의로 해서 그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청와대 에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만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여야 입장차가 이번에도 확연하거든요. 어제도 만나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견 차를 좁혀갈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견차가 좁혀간다라는 측면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말씀드릴 건 지금 그래픽이 없지만 사실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됐건 과거 홍준표 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들도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여당위원장의 상임위원장이 있고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공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공개를 해 놓고 이걸 정부부처에서 국민들로부터 정쟁으로 안 비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내년 총선을 두고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식 제스쳐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특히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선제적인 공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진정성을 확인했을 때 이와 같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검찰, 경찰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점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객관적인 쟁점으로 보면 야당 같은 경우 낱낱이 살펴보고 나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거고 여당은 국가재정법인가요?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무차별적 공개는 곤란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죠.

[인터뷰]

야당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현재 국가재정법이라든가 관련법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것이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법률가로서의 생각은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기 전에 법적 근거부터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국가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왜 수사활동과 정보활동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특수활봉비는 사실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필요불가결한 경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제외한 국회라든가 기타 일반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정말 마치 눈먼 돈처럼 전용하는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다른 행정부나 입법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총액예산주의라고 해서 그 내용이 총액으로만 맞춰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이 어디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항목상으로 정보비, 수사비, 기타 이하 필요한 비,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라도 대충 큰 틀에 맞춰서 그것을 하는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서로 여야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 싶습니다.

[앵커]

이 대치가 길어지면 9월 정기국회까지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 내년 4월 총선룰을 놓고도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께 여쭤보죠.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일괄타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일괄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도 15대에서 16대 넘어올 때 이 문제가 굉장히 그당시에 불거져서 국회의원들끼리 주먹다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일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로서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간. 각각 소위를 열고 있지만 입장차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농간 헌재 기준안에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농촌 현실이 현실적으로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앵커]

얘기를 해 보면 결국 농촌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목숨이 달린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총대를 매야 되는데 폭풍은 굉장히 거세죠. 어떻게든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폭풍이 따르더라도 .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조건부를 내세웠지만. 여야 각당의 당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앵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헌재에서 2:1의 등가성을 지켜라. 선거구획정을 해라 했지만 결국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처럼 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놔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당, 야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돼야되지 야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강하다고 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이 닥쳤기 때문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안을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비례대표를 유지하거나 넓혀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구를 늘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선에서 절충선을 만들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정치권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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