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메르스·롯데 사태 '재벌 증인' 채택 기싸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된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전 ‘존재감’을 부각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대형 이슈와 최대 규모의 피감기관, 재벌 증인이 모인 ‘삼다(三多) 국감’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롯데 경영권 분쟁 등 국회 상임위마다 폭발력 있는 이슈가 산재한 데다 피감기관도 지난해(672곳)보다 늘어 ‘최대 규모 국감’ 기록을 무난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여야 기싸움 핵심은 ‘재벌 증인’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원유철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에서 ‘망신 주기식 소환 반대’로 돌아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를 감안하면 기업인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증인 출석이 가시화된 ‘1순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형제다.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국회 산업위와 정무위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 일부에서 증인 채택 주장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요구를 취합 중인데 (롯데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선 메르스 특별국감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어 메르스 특위 때처럼 두 사람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국토위와 교문위에서 각각 ‘땅콩 회항’ 사건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오르내린다. ‘땅콩 회항’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증인으로 거론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사법 처리가 이뤄진 땅콩 회항 사건을 국감에서 다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기획재정위에선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야당 요청 증인에 포함돼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 야당 의원들은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죤 이주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유정인·조미덥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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