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결정과정 투명하게 오픈

1997년 말 한국은행(이하 한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의 운용 방식이 기존의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시장과의 신뢰관계 형성, 경제주체의 기대관리 등이 한은의 정책목표 달성에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한은이 정책 수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에 상응해 설명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의 수립내용과 수행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목표 및 정책 결정 내용의 공표=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은은 3년마다 정부와 협의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는 2013~2015년 중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5~3.5%로 설정했습니다. 또 한은은 연 2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에 인플레이션의 동향 및 배경, 전망 등을 설명합니다.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은은 매달 결정하는 기준금리 등의 통화정책 방향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선 금통위는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한 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즉시 공표하고 총재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통화정책 내용과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기준금리를 변경했을 때는 물론 동결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뤄집니다. 이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정책 결정행위이므로 그 의미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9·11 테러나 최근의 그리스 사태 등에 의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심의과정에서 금통위원들의 토의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의사록을 회의 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첫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내용을 전달하는 의결문의 정책 신호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설명 위주로 돼 있는 의결문의 기술 방식을 2007년 7월부터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와 필요하면 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 등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선했고, 11월부터는 국내 경제 관련 위험요인을 의결문에 추가했습니다.

또 2008년 7월부터는 물가 전망을 의결문에 넣었고, 10월부터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기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은이 의결문의 기술 내용을 확충해 온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에는 물가를 포함한 국내 경제전망, 4월에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등도 의결문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는 통화정책의 신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의결문 발표에 이어 기준금리 결정의 만장일치 여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한은법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1년에 두 차례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 책무와 금융안정에 유의할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이 위임받은 권한에 맞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 보고서의 하나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물가안정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이유가 기록되며,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행내용·성과, 앞으로 정책 방향 등이 명시됩니다. 또 다른 법정 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평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정책 방향이 수록됩니다. 이 보고서들의 발간과 관련해 한은 총재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통화정책 운영방향과 경제전망 등에 관해 증언해야 합니다.

한은법은 매년 한은의 업무상황과 통화정책, 정부의 외환정책 등을 기술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한 번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은은 △지급결제 보고서(연간) △한은 물가보고서(반기) △한은 경제전망·경제분석(분기) △조사통계월보(월간) △해외경제포커스(주간)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영진기자 artjuck@

도움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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