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의제설정, 해고·취업규칙 쟁점 빠질까

세종 입력 2015. 8. 30. 14:27 수정 2015. 8.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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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의서 의제설정, "7일 토론회 의제에도 영향 줄 것"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간사회의서 의제설정, "7일 토론회 의제에도 영향 줄 것"]

한국노총의 대화복귀로 새 국면을 맞은 노사정위가 31일 의제결정에 나선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안은 단기과제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안의 논의 시점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정위는 31일 오전 광화문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를 개최한다. 간사회의에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특위 간사단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간사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안건을 속도감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선이 31일 회의에 쏠리는 이유는 이날 노사정위가 향후 논의 의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31일 간사회의에서 4월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후 매일 오전 간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4월 이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때 상당부문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개혁 핵심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가 재차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간사회의 이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의제 설정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안건들은 일단 우선 논의대상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4월 무산 당시에도 정부가 내놓은 일반해고지침 마련 안건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 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판을 깼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화 복귀 과정에서 이 안건들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교감이 정부와 노동계 간에 일정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재개 초기부터 임금피크제 등 현안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쟁점안들이 중장기과제로 미뤄진다 해도 노사정 대화가 걸림돌 없이 흘러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편 노사정위는 내달 7일 토론회를 열고 노동개혁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내놓을 내용이 노동개혁의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간사회의에서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7일 토론회 안건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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