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출신 vs 로스쿨 출신..변호사 '대충돌'

2015. 8.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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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력 인사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면서 위기 의식을 크게 느끼는 집단이 있겠죠.

바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법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두 집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최근 불거진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막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권민식 /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27일)"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 되었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로스쿨 측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철희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21일)"현대판 음서제는 로스쿨 제도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기득권 변호사들에게… "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의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 카르텔의 명맥을 이어가려는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정된 법률 서비스 시장을 놓고 충돌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법시험 폐지 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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