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심학봉 제명"..공은 다시 의원들 손에

2015. 8. 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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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폭행 혐의로 제소된 심학봉 의원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장음) 제48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심사.

자문위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키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손태규 /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어제)
-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자문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4년 전 강용석 의원 이후 처음.

하지만, 자문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가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일단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안을 징계 소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징계는 역시 제명이지만,역사상 현재까지 제명된 의원은 독재 정권을 비판한 이유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뿐.

4년 전 강용석 전 의원 때도,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해 제명키로 결정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자문위의 제명 결정이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로 넘어오면서, 자칫 징계 수위가 또다시 솜방망이에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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