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문의?" 있지도 않은 분야 전문의 자처한 강남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있지도 않은 분야 전문의를 자처하며 환자를 유치한 강남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이 분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전문의는 일반의와는 달리 26개 진료과목에서 별도의 자격을 얻는 의사로, 26개 진료과목 가운데 ‘양악’이나 ‘윤곽’은 없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 병원 소속 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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