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원도, 3수 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박혜미 입력 2015. 8. 28. 19:47 수정 2015. 8.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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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중 7가지 보완 조건부 가결로 3수 끝 승인환경훼손, 경제성, 안전성 문제는 과제로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3수 끝에 통과되면서 강원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열린 환경부 제113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20명의 심의 위원중 17명이 참석해 오전부터 예정시간을 넘기는 심의를 통해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를 얻었다.

다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강구 ▲시설 안전대책(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돌풍 등) 보완 ▲객관적 위원회 구성해 향후 5년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올해 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께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공사는 양양군이 직접 발주해 오색~끝청 3.5㎞구간에 중간지주 6개, 상·하부 정류장 2개소를 설치한다.

내년 4월에 착공해 시운전 기간 2개월을 거쳐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4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해안권발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에 지난 2012년 6월과 2013년 9월 두차례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지난 4월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m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으로 노선 길이와 도착지를 변경해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오색케이블카)을 제출하고 세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후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케이블카 범대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정지가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을 비롯한 보호종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아고산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게다가 최근 경제성 보고서의 조작 의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새 노선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또 바람이 강한 구간에 한 줄을 사용하는 '단선식'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도 제기됐다.

사회 각계 단체에서 모인 케이블카 범대위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양양군의 계획은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공사 전과 중, 후까지 생태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함께 논의하며 갈등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설악금강권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도 3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확정을 계기로 나머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fly12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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